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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외국기업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
보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GPA 적용 대상 정부 기관으로는 3가지 유
형이 있다.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그리고 공기업이다(최병선, 2003).
우리나라도 1994년에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97년 1월에 조달시장이 개방되었다. 이
로써 외국업체가 국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업체도 해외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조달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모색되고 있다(이용환ㆍ김진덕, 2011).
2. 지방분권화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권한 및 자율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류영아ㆍ김필두, 2015).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풀뿌리 민
주주의의 구현, 효율성 제고, 대응성 제고, 정책실험과 혁신의 용이, 정치적 안정에의 기여
등에 있다(안성호, 1993; Wolman & Goldsmith, 1996). 지방분권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의 차원으로 이해(류영아ㆍ김필두, 2015)되어 질 수 있고 우리나라에
서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1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공공조달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자원의 효
율적인 배분이 요청되게 되었다.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조달을 중앙행정기관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달행정의 분권화에 대한 요청
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결국 2005년 지방계약법을 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
었다. 결과적으로 2008년에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및 용역업무의 완전 자율화가 이루어졌고
2010년에 대안ㆍ일괄 입찰공사 관련 계약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분권형 조달행정
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즉, 지방정부가 자신의 특성에 부합하는 계약업무를 자율적 및 효율
적으로 수행할 필요성과 분산조달의 강점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김찬동, 2010; 이용환ㆍ
김진덕, 2011).
3. 조달행정의 전산화
ICT 기술의 발전은 전자정부의 발전 및 정부조달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
러한 기술 발전은 공공 조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 정부전자조달
시대가 시작되었다. G2B사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설공사계
약을 할 때 입찰 참가업체 등록과 입찰, 계약, 대금지불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인터넷을 통
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G2B사업을 통해 자상거래 방식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
고 전자상거래를 위해 물품목록번호의 표준화 및 G2B시행을 계기로 상품분류체계를 전자상
거래에 적합하고 UN이 권장하는 신 분류체제(UNSPSC)
1)
로 전환하였다. G2B사업을 통한 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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