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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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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82, 2007.4.13, 전라북도 익산시]
질의요지
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과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의위탁기간등에관한규정과다르게 정하고있는경우에 그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주민복리시설을사인에게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경우, 다른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의규정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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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해
외의자에게당해재산의관리를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한다)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석
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떠한공공시설을설치할것인지또설치된공공시설을지방자치단체가
례
직접 관리할 것인지 또는 위탁하여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설치한 공공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면, 청소년수련관 등 주민복리
시설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직접 행정목적의 달성에 공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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