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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의2)
3
제1장 총칙 (제1조)
3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4조 ~ 제18조의3)
5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2조 ~ 제10조의5)
5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 ~ 제27조)
27
제3장 행정재산 (제11조 ~ 제22조)
27
제4장 일반재산
49
제4장 일반재산
49
제1절 통칙 (제28조 ~ 제30조)
49
제1절 통칙 (제23조 ~ 제28조)
49
제2절 대부 (제31조 ~ 제35조)
60
제2절 대부 (제29조 ~ 제36조)
55
제3절 매각 (제36조 ~ 제38조)
69
제3절 매각 (제37조 ~ 제43조)
69
제4절 교환 (제39조)
80
제4절 교환 (제44조 ~ 제45조)
80
제5절 양여 (제40조 ~ 제41조)
82
제5절 양여 (제46조 ~ 제47조)
82
제6절 신탁 등 (제42조 ~ 제43조의4)
84
제6절 신탁 등 (제48조 ~ 제48조의4)
84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43조의5 ~ 제43조의10) 89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52조의2 ~ 제52조의8) 89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9조 ~ 제52조)
95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4조 ~ 제47조)
95
제6장 물품 통칙 (제53조 ~ 제56조)
97
제6장 물품 통칙 (제48조 ~ 제56조)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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