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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근거 ⑤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⑥ 그 밖에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증거자료 및 관련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첨부하여 동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제4항, 동 시행령 제111조).
(3) 청구서의 접수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조정청구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
의 청구가 아닌 경우,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 하
여야 한다.
6)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
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7)
(4) 계약절차의 중지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
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36조). 위
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제출에 따라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
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15조).
(5) 심사 및 조정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
하여야 하는데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
회 운영요령. 제2절의 4
7) 동 예규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2절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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