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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천합니다.
지방계약우수사례[01]
?
? 일반용역계약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리기준전국최초수립
(2023지방계약업무개선사례공모최우수상수상작)
지방계약
PART
02.
우수사례
?
서울관광재단경영지원팀
?
추진배경
일반용역계약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리기준수립필요성대두
?용역계약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후정산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에따라재해·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있는용역을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
후실비정산의무화
-재단은일반용역발주비율이전체계약대비91%를상회하고(2021년기준),재해·안전사
고발생가능성이있는과업이있다고판단
?용역계약에적용되는법령및규정부재
-관련법이나상급기관가이드라인에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과사후정산에대한세부절
차규정부재와발주자의판단에따른요율임의반영등을요구하고있어일관된계상및사
후정산불가
-내외부기준부재로인한발주담당자및계약상대자간업무혼선등애로사항발생
-기존의「산업안전보건법」및「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을적용하고자
하였으나,고용노동부질의결과,일반용역근로자의안전을목적으로는적용이불가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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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전국최초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리기준수립을통한해결방안모색
(또는추진경과)
?(2022.1.)처리기준에대한내·외부요구증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22.1.27.)으로기존건설공사에만적용되던‘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일반용역 계약까지 확대되어
재해·안전사고발생위험이있는일반용역에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계상하여야함
-재단 특성상 일반용역 발주 비율이 91%를 상회함에도(2021년 기준) 일반용역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로 인하여 입찰자, 계약상대자 및 발주담당자 간 혼선과
민원이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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