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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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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분석
MISSIONMISSIONMISSIONMISSIONMISSIONMISSION
베트남의 모든 광고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광고법 제16/2012/QH13호(이하 광고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광고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광고란 ‘뉴스, 사회정책,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영리
목적의 상품, 재화 및 용역, 비영리 목적의 상품 및 용역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을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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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고있다. 또한, 동법제17조에서는‘광고매체’에 대하여정의하고있다. 이에는 다음과같은광고매체가있다.
광고법 제17조
(광고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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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2. 웹사이트, 전자 장치, 단말기 및 그 밖의 통신장치
3. 인쇄물, 녹음 및 녹화 파일 및 그 밖의 기술장치
4. 광고판, 현수막, 간판, 조명간판, 광고 전용 스크린
5.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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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람회, 세미나, 콘퍼런스, 행사, 전시회, 문화 및 스포츠 프로그램
7. 광고 상품 전달자, 광고물
8.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광고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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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 제17조의 4에서 볼 수 있듯이 광고판, 간판 및 광고 전용 스크린을 이용한 광고도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광고매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28조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광고법 제28조
(광고 전용 스크린을 통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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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 전용 스크린의 설치는 이 법 규정, 그 밖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지방의 옥외광고 기본계획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광고 전용 스크린을 통하여 광고를 실시할 때는 음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 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스크린을 통한 광고는 환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음성을
사용할 수 있다.
광고법 제28조를 통해 광고 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경우 기본적으로 광고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각 지방에
서 시행 중인 정책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각 지방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나 계획 등은 본 광고법처럼 명확하
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지방마다 다른 기준과 프로세스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직까지 발전
2024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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