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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Ⅳ. 맺음말
2009년은 국가적으로 선진국 진입 여부가 판가름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빨리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 극복의 방식은 눈앞의 위기에 대응한 임시방편적이고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위기 너머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즉, 국가운영의 전반적인
틀에서부터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선진 체계에 걸맞도록 개편해야 한다.
지방세분야에 있어서도 2009년에 당면 위기를 주도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지방세 체계 선진
화를 위한 핵심정책과제를 완료하고자 한다. 자치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자주권 확대를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선진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법 분법 등 지방세체계의 발전적 개편을 완료할 것이다. 또
한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자 한다.
정부에서는 지방세법령의 입법과 관계공무원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제도 정착에도 힘쓸 것이다.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시민
사회는 지방세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
다. 2009년이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고 지방세의 미래를 준비한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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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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