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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부담금, 차등세등이 있다
. 이들 부담금제도는 단기적으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장기적으로는 오염물질의 배출억제기술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퇴출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오염물질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배출권시장제도로 이는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증서의 형태로
발행하고 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것을 구입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시장에서 유통되
는 배출권의 총량이 신축적으로 조절되고 시장기능이 원활한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넷째, 예치금제도는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책임을 원인자에게 예치금이라는 형태로 부과함과 동
시에 발생된 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여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환경비용을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적립된 예치금을 반환하는 제도이다(이창균,1996:11).
다섯째, 환경세는 정부가 오염물질 방출행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여 오염물질의 생산자가 인식
하는 개인적 생산비용을 사회적 생산비용과 일치시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적비
5)
용과 사회적비용의 차이를 조세를 통해 일치시키는 것이다
4) 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배출에 대한 부담금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나 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즉, 배출부담금제
도는 일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일정한 부과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담금제도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사용
자부담금은 배출된 오염물질의 집합적 처리비용의 지불금으로 요율은 고정요율 또는 처리된 물질의 양에 따라 변동적
일 수 있다. 그리고 제품부담금은 제품의 생산 및 소비단계 또는 폐기처리시에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가격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제품의 특성이나 제품자체에 부과하는 것이다. 또 행정적 부담금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으
로 예를 들면 특정 화학물질의 등록이나 규제의 시행 및 강화에 드는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차등세이다. 이는 환경친화
적인 제품의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부(負)의 제품부담금 역할을 한다.
5) 환경세의 조세 적합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먼저 첫째, 환경세의 법적 적합성에 관한 것
으로 환경세의 도입에 관해 일반적인 조세로서의 과세부담 원칙인 응능부담 원칙, 근대국가 이후 조세국가원칙 등에
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환경세의 세율이 비례원칙 및 기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납세자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적 수단인 환경세라는 신세목이 법률을 통
해 도입된다면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또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도 없다(강주영, 2006:541).
둘째, 환경세가 조세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환경세의 목적은 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공익성
에 있고, 조세로 도입된다면 일반성ㆍ강제성ㆍ무보상성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세는 재원확보
와 정책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 셋째, 환경세가 기존의 직접규제보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환경오염규
제 및 환경보전에 대해 그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세는 이론적 우월성(재원확보와 정책목적달성), 다
양한 정책수단(인센티브, 오염감소유인, 경감조치), 국민들의 환경보호의식 고양과 국제화의 흐름에 대응 등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환경이 가진 고유한 성격으로 인해 그 가치의 귀중함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한 측면, 즉 환경은 자원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원재료, 생산, 소비를 통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제 환경정화로 나타나기 어렵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환경운동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목적으로 환경세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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