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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주(州)의옥외광고물설치규정
이허용되고있다는데있다.허가된공간은사업자들이자유롭게이용하도록함으
로써지역재정을충족시킨다.반면상업지역이아닌지역에서는옥외광고물의설
치를금지또는엄격한제한을둠으로서주민들의생활영역을보호하고,주변경관
을훼손하는것을방지한다.포스터나상점의간판역시일정한규격과허용된공
간안에서만집행하도록유도하여도시미관을저해하지않도록운영한다.
급격한산업화가이루어진독일의특성상자연환경훼손이심했고,환경오염으로
인해높은사회비용이소모되었기때문에자연보호에대해민감한정책을펼치는
특성도옥외광고물의설치에영향을미치고있다.대다수의지역들은자체조례를
통해야생동물과생태계보호를위해저녁에도일정한밝기이상의조명을사용하
지못하게규정하고있으며,도심에서도일정시간이지난이후엔모든조명들이
소등된다.밝고화려한방식의옥외광고물이아니라메시를전달하는기능에초점
을맞추도록하여도시내하나의설치물로서사람들에게자연스럽게인식되도록
하는정책적특성이다.
국내에서도옥외광고물관련규격화와조명운영,설치방식및설치지역의규제등
이다양하게적용되지만,독일과의차이점은확연하다.법을통해서엄격하게허용
범주를명시하고있는것과권고를통해서자체적용을유도하는방식의차이가
바로그것이다.옥외광고물역시하나의미디어이자채널로써기능하는사회적
도구이다.이러한특성을감안하여옥외광고물의설치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
니라지역과동네의특성에맞는방식을찾도록합의하고,허용되는범주들에대
해서실제로적용하도록유도하는정책전략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해본다.
참고문헌
?LandesbauordnungfurBaden-Wurttemberg
http://www.gleichstellung.uni-freiburg.de/dokumente/gesetze/Landesbauordnung_BW
?StraßengesetzfurBaden-Wurttemberg
http://www.landesrecht-bw.de/jportal/?quelle=jlink&query=StrG+BW&psml=bsbawueprod.
psml&max=true&aiz=true
[Bayern]
?BayerischeBauordnung
http://www.gesetze-bayern.de/jportal/portal/page/bsbayprod.psml?showdoccase=1&doc.
id=jlr-BauOBY2007rahmen&doc.part=X
2015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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