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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4)담당공무원
-전보의 빈번과고위정책결정자들의무관심으로전문성 축적과 새로운제도를수용하는
데미흡.담당공무원들의업무를지원할수있는전문조직과인력이부족함.
결론적으로지방재정관리제도의운영현황은,
첫째,중앙정부의표준적인지침이지역실정과부합되는경우가많지않았음.지자체별로
전체의 표준적인 틀 속에서 다양한 관리방식들을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앙과 지방간
의재정관계의틀속에서획일적인운영을강제하는경향이강했음.
둘째,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내부 통제장치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
으로 활용되어야할 재정관리제도들이 중앙의 지시에 의한 번거로운 형식적 정책으로 간주
하는경우가많았음.예를들면 매년국고보조 내시가불규칙적인상황에서중기지방재정계
획은사실상비현실적일수밖에없는데,투자심사와연계라는측면에서제도자체가형식적
으로운영되는경향이 있음.또한자치단체장의관심 부족과재정관리능력의한계로자치단
체의적실성있는대응은많지않은상태임.
따라서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지자체 재정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
은한계가있음.행정자치부의일부담당직원만으로전문성이요구되는개별제도들을효과
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었으며 외부 전문가 지원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그리고 제도 운영
결과에따른인센티브와제재가부족할뿐만아니라평가자체의신뢰성에한계가있음.
이에따라다음과같은한계를극복할수있는개선책이필요.
①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정치?사회적 요인이 작용,장기적인 해결책이
요구됨
②자치단체현실에부합한구체적지침의부족:단기적해결책가능
③제도를운용할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약:중장기적해결책이필요
④제도설계및교육,컨설팅을담당할전문인력과전문기관의부족
⑤재정관리의중요성을강제할제도적장치의부족:단기적해결가능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여건과 제도는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실제 집행상의 한계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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