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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하는 공권력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②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와 관련하여, i) 계약상대방은 계약금액이 합당
하지 않다고 여길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할 자유가 있고, ii) 원가계산규칙이 관계 공
무원이 지켜야 할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이상, 계약상대방에게 원가계산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원가계산규칙에 위반하여 투하자본보상율을 낮게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방
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며, ③ i) 국가는 계약상
대방이 당초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높인 다음 계약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하기도 하므로, 국가의 투하
자본보상율 결정행위는 국가가 방산물자 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진행
하는 사전절차에 불과하고, ii) 방위사업청이 투하자본보상율을 비롯한 방산제비율을
산정하여 관련부서와 기관에만 통보하고 이를 해당 방산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
은 방위사업청 스스로도 방산물자 조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한 방산제비율이
계약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이므로, 결국 투하자본보상율 통보행위는 그 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행정처분으로
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라.평 가
행정처분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일의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소개한 행정처분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일응의 구별기준을 제시하고는 있
으나 결국은 합목적적으로 개별?구체적으로 정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다만, 행정처
분성이 문제된 판례에서 주로 문제된 쟁점은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공권
력 행사인지’와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
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지 여부’에 있다. 이 사건 방위사업청장의 투하자본보상
율 통보행위도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체
결하는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계약체결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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