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4페이지

[제2주제 토론]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에 대한 토론문
1)
*
안 영 훈
국가에서 공공조달 분야가 경제적인 무게를 차지하는 통계로서,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볼
때 GDP의 11~22%를 차지하고, 평균 16%의 GDP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
제적 중요성 때문에 EU연합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EU의 법 및 정책적 지침(Directives)을
제정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기본정책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해 왔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지침은 2004~2014년 사이에 2개가 있고, 공공조달 분야에서 특히 수자
원, 에너지, 교통, 우편서비스 등 중요분야에서의 공정거래 등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제시하
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프랑스도 공공조달 법제 등 전환을 하게 되었다. 2001년 프랑스 정
부는 Green Paper를 발간하면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공공조달 방식의 하나인 ‘양도계약’
절차 등을 개편한 바 있다.
본 발표자인 강명원 박사가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는 조달계약방법을 다양하게 이
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로 절차적인 분야는 구매, 공급, 건설 등과 같은 용역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과 입찰 시 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공조달 구매 시스템은 포털사이트로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
면서 투명하고 신속한 공공조달 구매 체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발표자 강명원 박사가 밝히
고 있듯이 프랑스는 2001년, 2004년, 2006년의 제도 개선을 해 오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민간기업 등도 투명하게 공공조달사업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 등 자율적 원칙이 잘 준수되어 사업이 가능하도록 행정환경을 조성
하였다.
대한민국의 공공조달계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사례로부터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마도 ‘파트너십 계약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이 제도는 2004년 6월 정
부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프랑스 국내를 넘어서 유럽연합에까지 미쳐 2014년 유럽연합의
공공조달 지침으로 각 회원국에도 권고한 개선된 시스템이 되었다. 이와 함께 경쟁자 간에 사
전경쟁 시 대화 절차를 마련하여 파트너 형성도 가능하게 한 ‘파트너십 계약절차’를 활성화는
방향에서의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하겠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