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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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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이 보 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Ⅰ. 머리말
어느 해 보다도 추운 새해를 맞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유가와 미국발 금융악재
로 인한 극심한 불경기의 여파가 여전히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때에 지방세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지방세정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납세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납세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
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통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
로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납세자 편의의 세정이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금년에는 극심한 불경기에 얼어붙은 경제활동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자금애로 중
소기업에 대한 탄력적 세정운용, 고지서 송달을 활용한 저소득층 자녀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
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052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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