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페이지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표 3〉환경정책수단으로 경제적 유인제도의 비교
구 분
부담금제도
보조금제도
배출권제도
직접규제
단기적
●오염물질배출억제
●오염물질배출억제
●오염물질배출억제
●오염물질배출억제
효 과
●사회적비용최소화
●사회적비용최소화
●사회적비용최소화
●오염물질배출억제로
●오염물질배출억제로
●오염물질배출억제로
장기적
기술개발촉진
기술개발촉진
기술개발촉진
효 과
●기업퇴출촉진으로
●기업퇴출촉진으로
●기업퇴출촉진으로
오염물질배출감소
오염물질배출증가
오염물질배출감소
●정부재원확보가능
●오염물질배출긴급
장 점 ●정부재원확보가능
●소득재배분기능
억제가능
●각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에 따라
●적정배출권 배분
●부담금비율추정필요
●보조금비율추정필요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배출권에 의한 환경
●부담금징수율추가
●보조금재원 필요
과대하게 생산하고
의식 저하
비용 소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독ㆍ과점 시장화
단 점
과소하게 생산할
가능성
가능성 있음
●오염물질배출 억제
기술개발에 대해
인센티브 효과가
적음
호주,벨기에,핀란드,캐
캐나다,독일,프랑스,덴
미국 등 선진국
국 가
나다,프랑스,독일,일본,
마크,핀란드,미국 등
영국 등
자료 : 이현우(200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0쪽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정책수단 가운데 환경세, 부담금, 보조금을 비교해 보면, 먼저 환경세와 부
담금은 오염억제효과, 오염감소를 통한 신기술 개발, 오염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등에서 환경
세보다 부담금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의 확보 및 안정성, 투자와의 연계등 효율성에
서 환경세가 우월하다.
53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