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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4
그림1
교토시의옥상간판설치금지사례
그림2
점멸식조명옥외광고물설치금지사례
3)높이의규제
지역특성이나건축물의높이에따라표시가능한높이의기준을규정하고있다.
①높이의일반원칙
돌출간판이나벽면에평평하게부착하는간판등,건축물에정착하는옥외광고물
을표시할수있는높이(규제높이)는이하의A,B중낮은쪽이된다.(A:각각지역
에따라규정한높이의기준,B:건축물등높이의2/3의높이(2/3의높이가10미터
이하의경우는1미터)
다만‘교토시조망경관창생조례’에규정한조망공간보전구역에서는옥외광고물
의높이상한을A,B에추가하여해당조례에서규정하는건축물등의최고부의표
고이하로할필요가있다(그림3참조).
189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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