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7페이지

서 국가가 행하는 일련의 행위 역시 결국 계약체결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
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이상, 계약상대방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계약체결을 거부할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체
결 전 단계인 투하자본보상율 결정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
고 계약상대방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동을 가져오는 행
위라도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계쟁사건이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문제되는 것은 그 대상이 되
는 법률관계 전반이 아니라 어떠한 법률관계 중 특정한 부분이므로 이를 구별함에는
그 특정 부분이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판단하면 족하다. 보통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법률관계는 그 전체가 공법관계나 사법관계가 되
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는 공법관계이고 다른 일부는 사법관계이기도 하는 법률관
계도 있을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최종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 국가가 사경제주체
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 법률관계가 사법관계인 경우에도 이로
부터 파생되는(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 배제되고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서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때에는
당사자 권리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3. 해당 발주기관에의 입찰 및 계약만을 제한하는 제한조치
해당 발주기관에의 입찰 및 계약만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한국전력
공사가 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의 입찰만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각 규정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
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사법상
-4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