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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및 지방계약학회의 발전방안 / 김대식
연구자
주요 내용
- 입찰과정 : 블록체인으로 입찰서류 제출(유관기관들의 자가증명), 스마트계
약에 의해 입찰평가가 집행됨
- 계약체결관리 : 계약발효가 되면, 물품접수가 블록체인 기반 물류를 활용
해서 자동적으로 관리, 대금지불도 자동처리됨
* 블록체인 기반 입찰 사례
Colman McMahon
(2016)
① 우크라이나 NGO 혁신 및 개발재단(IDF)에 의해 운영된 eAuction 사례
② 영국정부에 의한 계약체결시 유관기관간 블록체인 platform-as-a-service
(PaaS)를 활용한 신용보증(Credits) 사례
③ 아르헨티나 블록체인 입찰 시범사업(Signatura) 등
RJ Krawiec &
전자정부 서비스의 3가지 관점(G2C, G2G, G2V)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성 주장
Jason Kilmeyer
* 특히, G2V(Gov-to-Vendor)의 경우,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2016)
통해 벤더에게 작업을 요청하고 자금 배분 가능
Telles.EU
블랙체인 기술은 양측 거래에 대한 공공 피드백과 계약정보를 포함하는 거대
(2015)
한 장부로 정부조달의 신뢰성을 높일 것임
☞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이후 블록체인은 활성화될 전망이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계약 프
로세스의 공공서비스 적용가능성 논의 중
추진방안(중ㆍ장기)
ㅇ (추진방향)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조직 및 체계적인
설계 기획
- 4차 산업혁명 및 정부 4.0 관련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핵심과제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
ㅇ (인프라 조성 기획) 블록체인 기반을 위한 인프라 조성 설계 기획 및 적용
- 현재의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단계에서부터 블록체인 서비스 기반을 고려한 설계가 기획되
어야 필요
- 예를 들어, 입찰참가를 위한 신용도 평가, 입찰보증 관련 서류 등과 관련해서
platform-as-a-service (PaaS)를 활용한 신용보증 체계 구축
* 영국 정부 유관기관간 블록체인 platform-as-a-service (PaaS)를 활용한 신용보증(Credits)
사례 벤치마킹 등
기대효과
ㅇ (조달투명성 증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은 개별 관계자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조작, 불이행, 오류의 위험을 사실상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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