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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토론]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에 대한 토론문
1)
*
김 판 기
오늘 주제발표를 통해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발표문과 관련하여 토론자가 가지는 문제의식 및 제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에 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조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경우 공공조달계약은 ‘행정계약’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다.
1)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상 공공조달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를 염두에 두고
비교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토론자는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공사혼합계약’ 또는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발제문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우리 법제에
도입한다는 것은 공공조달계약이 가지는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 또는 특수성을 강화한다는 측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입법론적 조치를 함에 있어
(공법상 계약이든 사법상 계약이든) 계약이 가지는 본질적 속성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의 기본원칙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 또는 특수성 때
문에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공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법학박사(행정법전공).
1)
프랑스의 경우 행정은 사법상 계약 또는 행정계약의 두 가지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데, 전자
는 민법전의 적용을 받고 이에 대한 소송은 일반재판소의 관할이며 후자는 민법전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따르며 이에 대한 소송은 행정재판소의 관할이다. 사법상 계약과는 다른 행정계약의 특수성
은, 그것이 행정적 임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들을 담
고 있고, 민사계약에는 없는 통제와 제재권을 행정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재
판소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상세는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경인문화사,
2017, 59면 이하 참조.
이에 대한 상세는 김판기, 행정계약의 공법적 체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
4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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