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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사례및쟁점
◆ 토론및논의사항
기업체 설문조사를
? 기업체 설문조사의 낮은 응답율 및 보완책
통한 수요 추정
-인근사례(RP)조사(타당성 조사), 추가(SP)설문(예타)
? 각각 한계가 존재, 대안책 마련 필요(기존 설문결과의 이용 등)
? 산업단지는 지역별로 특성이 상이하여 지역내 조사자료를 활용
유효가동률 적용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은 추정에 어려움 존재
? 전국 평균 또는 유사지역 선정 필요
부가가치율 적용
? 현재 적용중인 부가가치 항목
-타당성 조사 :영업잉여,인건비
-예타 :인건비, 영업잉여,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고정자산비율), 이자비용
? 비용에 대응하는 편익의 반영에 따른차이
? 이전효과(조세공과)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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