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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이와 함께 지방세 과표제도의 합리적 개선, 고객지향의 납세지원서비스 기반 구축, 세수목표
의 차질없는 달성 등 지방세수를 꾸준히 확충해 나감으로써 안정적 세정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Ⅱ. 2008년 성과와 반성
1. 지방세정의 주요 성과
1) 민생안정 및 경제살리기 적극 지원
IMF 이후 유래없는 경제불황에 따라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경제활성
화를 위한 지방세 분야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일률적인 세금감면 등 단순한 지방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각종 제도와 조치들이 향후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
에서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얼어붙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 ? 등록세를 감면하여 주택의 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 ? 등록세율을 50%(2%→1%) 경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조치는 금년 6월까지 한시적
으로 운영되며 그 시행효과를 보아가며 6월~1년정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조치로
지난해 말까지 8,979세대에 약 537억원이 지원되어 ’08년 10월 현재 미분양 주택이 전월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0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방조종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됨에 따라
서민 생계형이 주를 이루는 전방조종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났다. 따라서 전방조종자동
차에 대한 감면 표준조례안을 마련, 전방조종자동차 소유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
를 취하였다.
셋째, 에너지 절약, 서민생활 안정 및 수송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고유가극복 종합대책과 관련
하여 지방세제 지원대책 마련 ? 추진하였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 및 농 ? 어
민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경유가격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주행세 표준세율을 인상하고,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이 조치는 초유의 고유가에
따른 긴급처방으로써 ’08.7.1,부터 ’09.6.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주행세율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여 유류가격에는 중립을 유지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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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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