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7페이지

위약벌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면서, 처분성을 부인하였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이후 위 1항에서 살펴본 판결에서와 같이, 법적 근거 없
이 해당 발주기관에의 입찰만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시를 유지하였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627 판
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근거하여 한
SH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대해 역시 처분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판결요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1.19.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
(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위
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
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
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6.10.4.법률 제8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0
조에서‘투자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제3항),재정
-4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