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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및 지방계약학회의 발전방안 / 김대식
ㅇ (효율성 증대) 스마트 계약으로 가능해지는 새로운 프로세스는 사람의 개입과 중개의 필
요성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이 절감
사례6
공공계약 전문학과 신설 지원
국내 공공계약의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여 지원하여 공공혁신조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체계 구축
추진배경
ㅇ (현황) 공공계약분야는 다양한 융합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학제적 연계와 체계적 교
육이 중요
* 구매ㆍ공급망 관리/원가 및 가격(경영), 법제도(법학 및 행정학), 시설공사 (건축ㆍ토목공
학), 기술혁신(산업공학)등 융합지식 필요성 증대
- 공공계약분야의 경우 독립적 학과 보다는 법과대학내 공공 계약석사 및 박사 과정 운영
현황 미비
* 일부 대학에서 연구과정을 운영. 학위과정은 건설법무관련 광운대학교 사례가 유일하나
본격적 공공계약 학제로는 미흡
ㅇ (문제점) 우리 공공계약행정 분야는 해외 및 조세, 특허 등 국내 다른 분야에 비해 대학
과의 학제적 연계와 지식축적이 일천
- 현재의 조달교육원 교육과정이나 “조달계약전문인” 자격제도 등의 내용은 직무교육과 관
련된 실무적 내용 위주
* 공공기관 계약관의 전문화를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프라 부족
추진방안(장기적 추진)
ㅇ (추진방향) 공공계약 분야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대학(특히 대학원 과정)에서의 공공계약
전문학과 신설 지원을 검토
ㅇ 정부지원 학제 개발 사례를 바탕의 발전 모델 수립
* 대학과 중앙부처의 협약 → 대학 내 연구단위의 설립 → 연구단위 주도 교육 과정 설치
및 관리 → 독립된 학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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