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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김판기
조달계약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 또는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와 같은 관점을 취
할 때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그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내용이 입법화되는 것에 대해 이론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발제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프랑스 공공조달법제의 최근 동향은 2015년 개정된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에 대한 분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발제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2014년 개정된 EU 공공조달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즉,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는 EU 공공조달지침에 대한 이해가 바로 논의의 전
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을 통해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
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입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
각됩니다. 먼저 2014년 개정된 EU 공공조달지침의 내용을 원칙적 입장으로 하여 그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입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원칙적 입장의 정리). 다음
으로 위와 같이 정리된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에 반영되는
과정에 수정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원칙
적 입장의 수정).
(3) 발제자는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발전은 2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필연적인 사항으로서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는 유럽연합(EU)의 공공조달 관련법 및 지
침과 동일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는 초기
에 대통령이나 수상이 발동하는 법규명령(Decret)에서 현재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행정입
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법률명령(Ordonnance)으로 제정되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받
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는 다른 문헌에서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나 강제 내지는 제한을 과하는 경우는 의회입법에 의하며, 그 밖에 조달사업자의 민?형
사상의 의무에 관한 기본원칙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 비강제적이거나 세부적용사항의 경우에
4)
는 행정입법에 의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바, 위 내용과 관련하
여 아래와 같은 2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이에 대한 상세는 김대인,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
으로, 행정법연구 제41호, 2015. 2, 163면 이하 참조.
4)
변해철, 정부계약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공공조달계약법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3집 제3호,
1994,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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