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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해설
차량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제외되었으므로 절토나 성토등 골프장 조
된다.
성을 위한 어떠한 공사도 행하지 아니한
자연상태 그대로의 조경지는 중과세 대상
(마) 자연상태 조경지의 중과세 해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당여부
골프장 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조경지
(바) 대중골프장의 병설시 일반과세
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 안분
가 가끔 다툼의 대상이 되는데, 1996.5.28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회원제골프장)과
이전에는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대중골
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제4호에서 자연상
프장)을 병설하는 경우 대중골프장에 해당
태의 조경지를 포함하여 등록하도록 규정
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일반과세에 해
하고 있었으므로 자연상태 그대로의 임야
당하므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
를 원형대로 보존하는 지역이라 할 지라도
속토지 및 지목변경비용 등은 회원제 골프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
장과 대중골프장 부지 면적에 의하여 중과
지라고 볼 수 있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을 안분하여 과세하
에 해당되었으나, 1996.5.28.일 부터는 위
여야 한다.
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제4호가 개정되어
자연상태의 조경지는 구분 등록대상에서
<사 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의 범위 산정방법(대법원 1997.4.22, 96누 11129)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골프장업자가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시설로 등록된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면 그 시설 전부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으로 안분하여야 한다(회원제 골프장과 일반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클럽하우스, 수위실, 클럽하우스 건물비품, 주차장, 오수처리장, 테니스장, 정화조, 보일러, 소
화물 승강기, 태양열 시설, 저수지 등의 취득비용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골프장의 등
록면적에 의하여 안분하여 그 중 회원제 골프장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에 대하여만 취득
세를 중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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