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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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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형 차종인 하이브리드카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취 ? 등록세를 50% 감면
하여 동종의 휘발유 차량과 유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토록 지원하였고, ’09년 1만대 생산시 약
84억원 이상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2) 친시장 지방세 지원대책 역점 추진
지난해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시
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등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종합 지원대책은 첫째,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제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제 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고, 둘째 과세관청이 실적위주의 과세를 하는 경우
가 없지 않았으며, 셋째 지방세법령의 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데 있었다.
지난해 추진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었다. 이로 인해 공장 ? 사무실 등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하향조정되
어 전체기업의 62%정도가 약 536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상권이
침체된 지역의 상가와 같이 시가보다 오히려 건물과표가 높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이를 조
사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체조정권을 주고 불합리한 과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
정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Global-Standard에 걸맞는 지방세 과표체계로 개편해 나갈 기
반을 마련했다.
둘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실 ? 영세 기업에 대해서
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를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자
치단체별로 각각 실시하는 세무조사방식을 광역권 단위로 묶어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
여 기업들이 겪는 세무조사의 부담을 일부 덜게 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산업현장을 찾아가서 법령상 명시된 세제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나 법령을 잘 몰라서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현장 세무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고, 전국 279개소에 달하는 산업단지에 ?국세와 지방세 합동조
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지방세 상담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도록 했다.
넷째,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확대 ? 운영하고 법령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을 수록한 지방세 상담 사례집을 발간 ? 배포하여 지방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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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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