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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 규제자, 피규제자가 긴밀한 고객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소수집
단에 편익이 집중된 반면에 다수에 비용이 분담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수결의 정치모형에서는 비교적 느슨한 집단 또는 그들을 위
해 일하는 지도자가 실질적 또는 상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때때
로 약하거나 모호한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남궁근, 2012: 109).
Wilson의 비용-편익 배분에 따른 규제정치 모형
편익
소수에 집중
다수에 분산
소수에 집중
이익집단 정치
기업가적 정치
비용
다수에 분산
고객지향 정치
다수결의 정치
출처: 남궁근(2012: 109).
이에 따라서 이익집단 정치모형에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제반의 정부규제
및 제도(노동기본권, 근로기준, 노동쟁의 절차 등에 대한 규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한 규제(중소기업 고유직종 지정제도, 대기업 여신규
제 등),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또는 대형 백화점 및 연쇄점과 개인 상점업
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제, 서로 대체적이거나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산업의 규제 등을 들 수 있다(최병선, 1992: 134-135). 다음으로 기업가적
정치모형에서는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 규제, 위해성 물
품(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기용품, 완구류 등)에 대한 안전규제 등이 대표
적이며, 이는 사회적 규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최병선, 1992: 131). 그
리고 고객지향 정치모형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수입규제, 각
50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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