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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통계센터운영의기대효과및발전방향_41
1.국가회계제도와그운영
2.국가회계의처리또는결산관련법령의제정ㆍ개정및폐지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
지의규정에따라지정ㆍ고시된공공기관을말한다)간회계제도의연계
4.그밖에국가회계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②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한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
원,행정자치부등관계부처3급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과회계
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한다.
④그밖에위원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은“꼭필요한곳에더효율적으로”라는모토로추진되고있음
지방재정세제실-지방재정정책관-재정정책과,재정협력과,교부세과
회계제도과,공기업과
회계제도과총28명으로계약,공유재산관리,물품관리등
-회계,결산담당4명
지방재정법 제53조의3(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①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 회계 및 결
산제도,지방회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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