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7페이지

경제부령인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2007.6.29.재정경제부령 제567호 공기업.준정
부기관 회계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제2조 제2항에서 ‘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위 각 규정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의 적
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고,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앞서 본 계약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공공계
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위 법은 2007.1.19.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의 주
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2.9.20.자 2012마1097결정 등 참조).
-4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