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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와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
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목?세목 단위 밑에
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경직성 등을 평가하
산출기초(부기) 항목이 있으며, 여기에는 실
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경과가 왜곡되
제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단위사업” 등
는 경우가 발생한다.
에 관한 예산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기능별예산과목 구조는 사업평가
장, 관은 기능(function, sub-function)에
를 통한 책임성 확보나 기능별 예산정보를
해당하지만, 실제는 부문(sector), 성질 등이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혼합되어 있고, 국제적 기능분류(COFOG)
목은 사업수준인 세항을 다시 분류하는
및 중앙정부 기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성질별 분류로서 경제적 통계를 위한 성격
있다. 즉, 5개 장은 기능보다 부문에 가깝고,
과 집행부서의 전용을 막는 등의 통제적 기
16개 관은 지방행정의 전반적인 기능(또는
능을 함께 갖고 있으며, 예산집행의 근거가
하부기능)을 포괄하고 있다.
되는 산출기초들의 집합으로 최하위 예산관
예산과목 중 항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
리단위로 작용하는 현행 예산제도의 중심을
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표준화되어 있지는
이루고 있다.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국 또는 규모가
나. 세출예산과목구조의 문제점
큰 과의 기능(명칭 또는 업무)과 연계되고,
세항은 조직(과 또는 팀) 및 사업별로 분류
이러한 품목별 세출예산 과목구조의 문제
하고 있다.
점은 잘 정리된 캐비넷에 비유하여 설명될
그러나, 실제로는 조직분류와 예산분류가
수 있다.
일치하지 않아,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세항
예를 들어, 첫 번째 캐비넷에는 법령 및
(또는 항)을 과 수준으로 하고, 세항 내에
참고문헌을, 두 번째 캐비넷에는 생산된 문
다양한 예산사업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서를 정리하기로 하고, 첫 번째 캐비넷 상
예산의 사업 및 조직단위 연계가 어려운 실
단에 법령집, 중단에 조례 및 지침, 하단 에
정이다.
는 참고문헌을 정리한 후, 두 번째 캐비넷
세세항이 제공하는 재정정보는 유용성, 실
의 상단에 기안서류, 중단에 회계서류, 하단
질성 면에서 효용도가 낮다. 경상예산, 사업
에 회의 및 협의관련 문서를 정리하였다고
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의 4개 대분류와
가정하자.
8개 중분류로 이루어진 세세항은 경상적 지
언뜻 생각하기에 분류를 잘해 놓은것 같
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엄격한 실천 가이
지만, 특정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찾고자
드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2개의 캐비넷을 모두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와 채무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색인표를 만들
상환으로 분류된 예산에 국고보조금을 포함
어 보관하는데, 이 색인표가 바로 예산과목
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 탈
인 것이다.
바꿈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진단
그러나, 색인표만 봐서는 원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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