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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와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
쉽게 찾아내기 힘들고, 더구나 제3자가 특
3. 현행 지방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정한 사업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많은
현행 품목별 통제중심의 예산관리는 예산
인내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낭비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가 편성한 2003년도 세출예산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체계
을 예로 들어 살펴 보기로 하자.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예산운영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향토사료관을 운영
방식으로는 큰 한계를 갖고 있다.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비는 직원의 인건
또한, 현행 지방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정
비와 사무보조를 위한 인부임, 각종 물품구
책목표와 예산집행 간의 연계기능이 취약하
입비 및 난방비, 연구를 위한 여비 등이 필
고, 자율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이 곤란하며,
요로 한다.
탄력적 재정운영에 대한 제약, 행정활동의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
총비용 산정 및 비용할당에 대한 시스템 부
선 전체 필요한 경비목록을 뽑아내고 이러
재 등의 제도적 결함을 안고 있다.
한 경비가 어느 과목에 포함되는지를 골라
지난 50여년간 품목별 통제중심으로 운영
일목요연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편
해 온 예산제도는 사실상 본질적인 구조개
성결과는 여러 세부사업들과 함께 각각 해
편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당과목 속에 섞여 있어 어느 것이 향토사료
투입품목과 단가를 기준으로한 예산편성 방
관 운영을 위한 경비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법과 미시적 측면이긴 하나, 지나치게 세부
많은 노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체 소
적인 사업의 세출소요 점검에 과도한 자원
요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을 투입하고, 사업의 당초 목적인 성과보다
있다.
는 품목별 예산통제에 편중되어 있으며, 자
예시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표시했지
율성보다는 통제 관점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만 전체 500페이지가 넘는 예산서에서 굵은
관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
글씨로 표시한 부분의 내용을 찾아내는 것
고 있다.
은 아마 일반인의 경우 숨은 그림 찾기 보
대전시 향토사료관운영관련 예산편성사례
다 어려울 것이다.
에서와 같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이와 같이, 현행 지방예산제도는 경비의
도 알아보기 힘든 예산체계를 갖고 있는 현
항목별로 예산을 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
행 지방예산제도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
어서 사업단위별,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파악
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에 역부족이며, 특
하는 성과중심 예산제도와는 본질적인 차이
히 성과측정, 효율성제고, 서비스 질 향상과
를 보이고 있다.
같은 동태적 변화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거시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을 연계시키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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