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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회계법령집 ??? 268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때 그 세부 항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목의 구분에 따른다.
2. 비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전문개정 2011.5.20.]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목개정 2014.11.28.]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①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제29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다. 다만,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②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
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 등으로
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①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③ 삭제
1.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
[제목개정 2014.11.28.]
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제29조의2(원가계산) ①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
2.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생기는 지
의 가치를 말한다.
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는 바에 따른다.
②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본조신설 2011.5.20.]
1. 교환거래에 따르는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
제30조(일반수익의 분류) 일반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1. 자체조달수익: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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