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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재정분권을위한정책과제
2)지방자치단체의자치신뢰적자에대한인식과반성
분권을요구하는‘지방’에서의인식과행태변화도필요하다.지금까지재정분권에대해서는
회의주의와피해의식이많다.기본적으로집권구조속에서분권을요구하였기때문에스스로
분권과책임을회피하고집권에대한저항과갈등이앞섰던네거티브입장이강했다.지방행정
입장에서는이해가되지만여기에는국민혹은주민에대한책임이충분하지않다.기존집권체
제에서발생한불리한것에대한보상이나규범적사회운동차원의분권가치를넘어,주민들을
향하는‘분권이후의책임’에대한인식공유와자치의미래비전이있어야한다.연방제수준의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에대한자체적인비전과전략체계를선도적으로정립해야한다.지역에서해결해야할사회경
제적문제에대해지방정부가주도적으로해결할수있는역량과의지가충분하다는점을실증
해야한다.그리고그내용에기초하여중앙정부에대해재정분권을요구하고지역주민들에게
분권의정당성을확보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지방자치에대한‘주민’신뢰적자문제를심각하게인식할필요가있다.최근
정부개헌안을작성했던정책기획위원회개헌특위에서는다양한형태의국민여론을확인했는
데,국민설문에서자치확대반대의견이상당했다.개헌특위의설문에서주요혁신항목들에대
한국민지지는절대적으로높았지만,자치와분권에대한국민들의의견은높지않았다.혁신
의사회분위기속에서국민들이분권흐름을찬성한다고해석할수있지만현실에서분권과자
치에 대한 국민 불신은 상당하다.이는 자치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10민주항쟁의 80년대 후반에는 사회운동 속에서 분권이 필요했다.하지만
촛불혁명시대에서는국민눈높이에서분권이중요하다.국민들의입장에서는‘분권’자체가중
요한것이아니라분권을통한‘문제해결’이중요하다.이러한관점에서는(현실에서)불신이높
은자치보다는집권에대한(막연한)기대를강화하는경향이있다.따라서수치적적형식분권
의내면에전제되어야할재정분권이후지방이주민눈높이에서책임져야할문제해결에대한
신뢰기반확보가중요하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헌법에는지방자치를확대한다는원칙만담고구체적사항은법률에위임하기로
했다.이는지방분권에는찬성하지만지방정치권에대한불신이많고자의적통치를우려하는목소리가많
은점을고려한결정으로풀이된다.자문특위가지난달19일부터이달9일까지주요개헌의제의견을수
렴한결과지방분권강화에찬성하는국민은1만2천244명,반대는1만1천975명이었다.
정해구자문특위위원장은“여론조사에서국민은지방분권이라는큰흐름에찬성했다”면서도“헌법에‘지
방분권국가명시’에반대의견이많았고‘보충성의원리’(지방에서공공사무는원칙적으로지방정부가담당
하고중앙정부는지방정부가하기힘든부분에한해보충적수준에서만인정한다는원칙)를담는것에는찬
성이많은등의견이혼재했다.이는지방정치에불신이큰탓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자료:매일신문(3월14일인터넷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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