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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찾아가는세미나및2018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3.새로운플랫폼작동의핵심열쇠로서지역연대:균형-분권-연대
1)자치기반변화:공동체주의기반해체그리고대안으로지역연대
근대민주주의체제의핵심영역인‘지방자치’와‘정부간관계’의기본조건에대한근본적인
변화가발생하고있다.이에따라행정과재정그리고주민참여의준거에서구조적변화가필
요하다.전통적인자치에대한가치와전제조건들은현실에서더이상유효하지않는영역이많
아지고있다.21세기공간환경변화에부합하는새로운자치조건을정립해야한다.재정분권의
관점에서, 관할구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전통적인 자치 플랫폼에서는
독점에따른후생손실과지대추구그리고공간대표성취약등의쟁점들이발생하고있다.이에
대한대안은지역연대와공유자치를통해공동참여,공동생산,공동책임의새로운자치플랫폼
을개발?운영하는것이다.
첫째,지역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주체로서주민의범위가다양해졌다.이에
따라차세대에는주민등록소재지중심의지방공동체에국한된의사결정과재원동원이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단일한 행정구역내에서 의사결정이 미치는 공간적
파급범위가 광역화 혹은 전국화되고 지역 구성원들의 공간적 정체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주민들만의의사결정이정당화될수있는범위가축소되고(특히)외부사회운동의영향
이커진다(예,환경운동,평화운동,문화운동등).따라서지방의사결정과정에서참여자범위?
유형변화를미래자치제도에서수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한다.지역주민의조건과투표
의 조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사이버시민,명예시민의 권리와 책임,고향기부금 참여와 기여
등이이러한시대변화를반영하는접근이다.
둘째,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범위가 확대되거나 다양해졌기 때문에,행정구역의 공간설정
쟁점이발생한다.생활권역이전통적인기초자치단체범위를넘어서며확대되고있다.기초지
자체중심행정구역독점에따른공공서비스의지대추구로인하여비용-효과성취약및효용의
사중손실이상당하다.주민생활범위가전국단위로확산되면자치단위에서지역간연대해야하
는사안이많아진다.지역연대가활성화되지못할경우,자치를통한공간의다양성과분권확
보가어렵게되며전국표준화와집권적경향이강화될수있다.
셋째,행정기술의변화에따라소규모수준의자치행정에서비용-효과성쟁점이발생하고있
다.21세기의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20세기 행정기술로대응하는 영역이 적지 않다.행정기술
의 전문화와 복잡성이 심화되면서 기초단위의 행정에서는 규모의 효율성 확보가 쉽지 않다.
4)
이러한영역이누적되면지자체가독점적으로관리하는행정영역은‘비효율성’문제가발생하
여‘지방자치=비효율성’의편견이고착화될수있다.지방행정구역단위의행정인력동원에서
는전문역량에서한계가있는가운데주민들의욕구해소를위해서는전국단위(혹은세계적단
위)에서높은품질이필요하다.지방정부의행정역량과주민욕구의해결(잠재)주체가분리되면
4) 예를 들어 대중교통 교통카드 결제 및 환승시스템은 소규모 자치단위에서는 불가능하다. 교통관리가
자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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