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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재정분권을위한정책과제
서‘지방자치=무능’의편견이고착화될위험이있다.
넷째,지방정부의세입과세출에대한재정기반이개방형으로전환되고있어조세의가격기
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힘들다.지자체의 재정기반과 지방세입원의 분리가 심화되면서 조세의
가격기능이사실상불가능한상황이지속될수있다.지방재정세원의지리적이동과범위규모
를고려하면전통적인자치재정의기본조건을유지하기힘들다.중앙정부차원의재정조정기
능이계속심화될경우,중앙과지방모두재정및성과관리에서책임성약화문제가발생한다.
‘지방자치=무책임’의편견이고착화될수있으며납세자정당성확보가용의하지않을경우지
방세저항쟁점이누적될수있다.
2)재정선진지역이앞장서는지역연대플랫폼개발?운영
재정분권은수도권을비롯한지방세세원이풍부한부유지역을위한것이고불가피하게지
방재정의지역불균등문제를악화시킨다는우려가있다.재정이부유한지자체의수는소수이
며중앙의균형조정에따라이득을받는지방이많을경우,일반적인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거
치면현실적으로재정분권보다는집권이더선호될수있다.균형을위한중앙의조정은집권의
또다른이름이된다.
재정부유단체가특히유리해지는분권은신자유주의사상에기반한다.이를근거로형성된
신보수주의와 신공공관리주의의 사회 경제적 결과는 ‘총량 정체’와 ‘양극화’이다. 재정분권의
사상적기초는자유의전제조건으로서평등이자리매김되었던고전적인자유주의원론에서찾
아야한다.분권은중앙과지방과의관계문제인데,지역간불균형이우려될경우지방의연대
를통해지방이자율적으로문제를해결하면균형과분권의상충문제가해결될수있다.정부
가 제안한 개헌안 124조4항
5)
에서는 ‘지방정부상호간’의 재정조정규정이있다.이러한 헌법
조문을실천하기위해서는‘균형-분권-연대’의정의로운조합이가능한지방재정제도를만들
어야한다.
재정분권에서는대도시의재정이득이분권혁신의걸림돌이될수있다.재정분권에서[중앙
정부?재정선진지역?재정낙후지역]의의사결정참여구도가형성될경우,재정선진지역이재
정낙후지역과적극적으로연대하지않으면재정낙후지역은지역의재정적이해관계에따라중
앙정부의집권지향의사결정을찬성하는유인을가질수있다.행동경제학에서흔히발생하는
게임의영역이현실이될수있다.
대도시는중앙정치세력강하고주민수와세입기반이많기때문에자주재원중심의제도개
편에서는상대적으로많은이익을얻는다.따라서수도권을비롯한대도시가주도적으로자발
적인지역연대를주창하지않으면지역간불신과약탈적경쟁그리고이를이용하는중앙정부
의 집권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다.수도권과 비수도권,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되는 재정 양극화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재정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
5) 제124조 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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