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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찾아가는세미나및2018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방연대를제안해야한다.낙후지역의균형배분요구에소극적으로대응하는것은전통적인신
자유주의분권틀에갇히는것이며촛불혁명의시대가치에어긋난다.재정선진지역에서재정
분권의결과로서‘지리적정의’(정의로운분권)를실현할수있는지역연대대안을선도적으로
제시해야한다.
6)
국세의지방세이양에따른재정재원이지자체간에정의롭게배분될수있는
지역연대체제를위해서는‘균형이분권의전제조건’이되어야한다.그리고균형의제도를설
계?운영하는주체는중앙정부가아닌지역연대가되어야한다.
Ⅳ. 맺음말
재정분권에대한많은논의들은지방세입의‘수치’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재정자립도가높
아져야하거나지방교부세의일반재원을더확충해야한다는것이다.자치의논리에서재정취
약성의현실이주장의근거가된다.하지만이러한지방세입중심의접근에는중앙정부의시혜
에의존하는잔여적재정분권의한계가있다.기획재정부가분권을반대하면한걸음도나아가
지못한다.분권은자율과책임에대한것이며세입과병행하여‘세출’과‘재정관리’영역을동시
에 고려해야 한다 지방세출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다.중앙정부의 지침보다
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기준)이 재정건전성과 재정사업의 성
과향상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해답이라는것을확인해야한다.이는재정분권의정당성을지
방주민으로부터확보하는것으로정부개헌안제121조“지방정부의자치권은주민으로부터나
온다”를실천하는길이다.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사무가 많아야 한다.그런데,자치사무의 ‘숫자’만을 기준으
로한행정적인사무단위의지방이양으로는‘연방제수준’의분권체계를설계하는것이쉽지않
다.행정사무가 아니라 중앙-지방간 재정기능의 분담 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사무이양 보다
는세출기능단위의부문별포괄적인기능이양이중요하다.예를들어,현금급여의기초복지는
국가사무전환,보육과같은사회서비스는지방사무로이양등의기능과조직그리고인력단위
의종합구조개편으로접근해야한다.
정책인 이상이고 원칙이지만 재정은현실이기 때문에작은 제도의 개편에서도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거시적구조개편에서도미시적재정거버넌스이해관계의변화를세심하게고려해야
한다.이를 위한핵심장치로서‘신뢰의제도화’를 위한불이익배제원칙이중요하다.구조개편
에서는엄밀한재원중립성보다는가외성이인정되는재정유보여유가필요하다.
6)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고향기부금제도 도입이 있다. 일본의 경험을 고려할 때 상당한 쟁점이
잠재되어 있는데, 대도시지역에 기부금이 더 많아져 재정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와 같
이 지역단절 혹은 고립형 지방재정체계에서는 대도시 혹은 재정선진지역이 유리할 수 있는 재정제도
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재정 선진지역과 낙후지역 모두에서 재정압
박이 상당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재정선진지역 혹은 대도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연대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여 [공유자치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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