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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사) 증액경정처분시 당초 처분의
포함시켜 전체로서 증액 경정처분을 하므
흡수?소멸 여부
로 당초처분은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대법원판결(1999.9.3, 97누2245)에서 과세
소멸되므로 당초 처분후 불복구제기간(90
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일)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증액경정처분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처분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
전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구제를 받
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에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서와 같이 토지계
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건물취득 및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대한 취득세 부과는 과세대상과 과세단위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
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조세채무의 각 성
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
립시기를 달리하므로 양 처분은 별개 독립
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토지
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액경정
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건축물의 취
처분시 당초 처분의 과세대상인 토지계정
득 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에 대한
또는 건물계정 중 일부를 포함시키지 아니
취득세와는 과세대상 및 과세단위를 달리
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 중 경정처분에 포
하는 것이므로, 제2차 처분으로써 건축물의
함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은 증액경정처분에
취득 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등에
흡수?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처분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여
으로 남게된다. 예컨대, 당초 처분시에는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1차 처분중 토지의
골프장의 토지계정(토지의 승계취득)에 대
승계취득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한 취득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증액경정
을 증액하지 아니한 이상, 제2차 처분이 제
처분시에는 당해 골프장의 건물계정 및 토
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
지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
세 부과처분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하는
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증액경정처분의
경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
과세대상에 토지계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
라서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
니하므로 토지계정에 대한 당초처분은 증
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제2차 처분에
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되지 아니하고 독
흡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한
립된 처분으로 남게된다고 하겠다. 그러므
해서 제2차 처분과는 별도로 독립한 처분
로 토지계정 등에 대한 당초처분후 불복청
으로 남게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일
구기간(90일)이 경과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반적인 경우에는, 증액경정 처분시 재조사
대한 불복청구시 당초처분의 토지계정분을
에 의하여 당초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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