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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록 하였다. 특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이 현재 14,688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
한 과세관청의 상담 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자체도 어려워서 외국투자기업이 느끼
는 지방세 궁금증이 크기 때문에 KOTRA 등 경제단체와 협의하여 영어와 일본어판 지방세 사
례집을 우선 발간하여 외국 투자기업에 배포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담수요를 보아가면서
독일어판 등 다른 외국어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기업상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세무사회, 공인회계사
회 및 감정평가사회의 추천을 받아 세무사와 회계사 등 기업상담 자원봉사자 410명을 자치단체
에 연결하여 기업에 대한 납세상담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자치단체와 세무전문가들의 유
기적인 협조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지방세를 잘못 납부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기간
(연2회)을 정하여 운영토록 했으며, 과오납금정리실적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한편,
자치단체 세입결산후 이를 공시토록 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3) 주택분 재산세제도 전면 개편
’08년도까지의 주택분 재산세 증가수준은 국민들의 정상적 소득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국민들
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매년 과표적용비율 5%p 인상으로 인해 전년대비
산출세액이 매년 10~50%이상 인상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비율은 공시가격대별
로 최고 5~10배까지 차이가 났으며, 특히 6억초과 주택의 경우 150% 상한 적용으로 인해 최대
50%까지 부과세액이 증가하여 납세자의 부담 가중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① 주택공시가격 3억~6억이하 구간의 격차율 완화를 위한 과표
단계 확대(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②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격차율 완화)되도
록 하는 세율인하, ③ 주택공시가격의 60% 수준의 공정시장가액을 도입, ④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산세법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법정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을 최대한 일치시켜 비정상적인 재산세 구조가 정상화되
는 등 납세자의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세 세수규모는 크게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재산세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지방세 법규해석 민원처리체계 개선
지방세정의 책임성 및 납세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규해석민원의 자치단체 처리원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법규해석 민원처리체계를 확립하였다. 유권해석은 구체적 처분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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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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