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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직업면허(의사, 약사, 변호사, 이발사 등), 택시사업 인가 등이 경제적
규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최병선, 1992: 128). 또한 다수결의 정치모형에
서는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최병선, 1992:
137).
Ⅲ. 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현황분석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정의
우리나라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
는 입찰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을 제한하는 징벌적(懲罰的) 행정처분
으로 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
찰 및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당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실
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은
최소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재 사유별로 규정하고 제재하고
있다(강운산, 2010: 6-7).
따라서 한번 부정당업자로 판단되면, 입찰 참가가 차단되는 기업에게는
공공시장의 수주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가장 가혹한 처벌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반발로 제재 수단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꾸준
히 제기되고 있다.
?제2분과?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행정관리방향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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