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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의 경우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2,648Gwh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으
며 도 35%, 시군 65% 안분에 따라 257백만원의 지역발전시설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화력발전분 지역지원시설세 추계치(‘14년) -
(단위: Gwh, 백만원)
구분
회사
발전량
세율(원)
총세액
도
시군
합
계
110,478
16,568
5,566
9,989
보령시
중부발전
31,048
0.15
4,657
1,397
2,247
당진시 동서발전 등
43,699
0.15
6,554
2,294
4,260
서천군
중부발전
2,648
0.15
395
138
257
태안군
서부발전
33,083
0.15
4,962
1,737
3,225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수력 등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과세시기) 수력발전은 ‘92년, 원자력은 ’06년부터 과세하였으나 화력발
전은 ‘14년부터 과세
- (세 율) 원자력은 kWh당 0.5원인데 비해 화력발전은 0.15원
- (교부세) 원자력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나
화력은 세입의 80%를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교부액 감소
- 발전별 지역지원시설세 규모(‘12년) -
(단위: Gwh, 백만원)
구 분
합계
수력
원자력
화력
발전량
485,949
7,652
150,327
327,970
표준세율
10㎥당 2원
kWh당 0.5원
kWh당 0.15원
세수규모
1,399
153
754
492(추계)
○ 최근 정부는 화력발전분은 배제하고, 수력(10?
��
당 2원 → 3원), 원자력
(kWh당 0.5원 → 0.75원) 세율인상을 논의하고 있어 과세대상간 세율 불
공평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한수원 적자로 화력발전분 세율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은 원자력 및 수력과 비교하여 CO2 배출량,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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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 35%, 시군 65% 안분에 따라 257백만원의 지역발전시설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화력발전분 지역지원시설세 추계치(‘14년) -
(단위: Gwh, 백만원)
구분
회사
발전량
세율(원)
총세액
도
시군
합
계
110,478
16,568
5,566
9,989
보령시
중부발전
31,048
0.15
4,657
1,397
2,247
당진시 동서발전 등
43,699
0.15
6,554
2,294
4,260
서천군
중부발전
2,648
0.15
395
138
257
태안군
서부발전
33,083
0.15
4,962
1,737
3,225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수력 등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과세시기) 수력발전은 ‘92년, 원자력은 ’06년부터 과세하였으나 화력발
전은 ‘14년부터 과세
- (세 율) 원자력은 kWh당 0.5원인데 비해 화력발전은 0.15원
- (교부세) 원자력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나
화력은 세입의 80%를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교부액 감소
- 발전별 지역지원시설세 규모(‘12년) -
(단위: Gwh, 백만원)
구 분
합계
수력
원자력
화력
발전량
485,949
7,652
150,327
327,970
표준세율
10㎥당 2원
kWh당 0.5원
kWh당 0.15원
세수규모
1,399
153
754
492(추계)
○ 최근 정부는 화력발전분은 배제하고, 수력(10?
��
당 2원 → 3원), 원자력
(kWh당 0.5원 → 0.75원) 세율인상을 논의하고 있어 과세대상간 세율 불
공평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한수원 적자로 화력발전분 세율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은 원자력 및 수력과 비교하여 CO2 배출량,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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