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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6.10.4.법률 제8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0
조에서 ‘투자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
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규정하며(제3항),
재정경제부령인구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2007.6.29.재정경제부령 제56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2항에서 “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위 각 규정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
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고,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
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앞서 본 계약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공공계
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고 해석함이상당하다.
2.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특수조건은 이 사건 각 계약에 종속된 이른바 사법상의 위약벌의 합의로서 원칙적으
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다만 사인 간의 위약벌 약정과 마찬가지로 사적 자치와 계
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기는 하지만,이 사건 특수조건이 예상하는 제재는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
할 것을 제한하는 것에 한정되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와 무관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는 성질
의 것이 아닌 점,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정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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