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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원가,사용료관련법령체계및제도개선사항등
주정부와지방정부는상품요금및서비스요금등을서비스에대한기금충당을돕기
SECTION1재정·회계
위해사용한다.특정한서비스가특정그룹에게혜택을제공했을때,정부는그런서
비스등으로부터수혜를받은직접적인당사자들에게사용요금부과를고려해야만
한다.그러나정부는사업자나거주자의지불능력을포함하여정책적이유로다양한
사용자들에게보조금을제공한다.잘설계된사용요금은추가적인수입출처에대한
필요를감소시켜줄뿐만아니라서비스의효율성을촉진시킨다.
재무공무원연합회(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GFOA)는 정부
의재화와서비스등에대한기금조성의방법으로써요금징수를지원한다.요금설
정 절차와 관련하여 재무공무원연합회는 정부가 해야 할 다음의 사항을 권장한다.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첫째, 구체적인 상품요금과 서비스요금에 실행 전에 준거법과 법규를 고려해야 한
다.둘째,요금과관련된공식적인정책들을채택해야한다.셋째,요금설정을위한
기준을제공하기위해서서비스제공의총비용을계산해야한다.넷째,물가상승및
기타비용증가,비용회복의적합성,서비스의사용,그리고현재부과율에대한경제
적영향과같은요인들을기반으로주기적으로요금에대해검토하고업데이트해야
한다.다섯째,요금이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미래비용을예측하는것을확실히하
기위해장기예측을사용해야한다.마지막으로대중에게요금에대한정보를제공
해야한다.
원가회수와관련하여지역정부에대한정책이존재하는지에대하여살펴보면다음
과같다.관련정책이있는경우그것은주기적으로검토되어야하며,없는경우정
책은 반드시 원가회수의 주요 원칙을 착수하기 의해 만들어지고 발전되어야 한다.
공통적으로옐로우북(YellowBook)과그린북(GreenBook)으로간주되는연방정
부내부관리를위한정부감사기준과관련한비용지침과지침서의참고목록은비용
5)
추정지침과이용가능한출처를담고있다.
지금까지미지방및지역정부의공공시설및서비스에대한원가분석과사용요금
결론
산출방식에대한내용을다루었다.뉴욕주내의이리카운티와버팔로시의사례등
을 살펴보았다. 주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는 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5)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January 2007
Revision, GAO-07-162G/ GAO, Standards for Internal Control in the Federal Government:
Exposure Draft, GAO/AIMD-9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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