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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사업계획적정성검토에관한지침연구
Part
연구배경
?공공청사 부문의 기존 지침은 2015년에 연구되어 그동안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보완과 지방투자분석센터
(LOMAC)의자체기준필요
연구과제수행실적
-일반지침은이를위한보완작업이2021년에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수행됨
?또한, 기존 지침은 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개발되어 청사 사업에서 주로 수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내용
연구가필요
연구목적
2022년
local
?공공청사사업의사업계획적정성검토시다루어야할내용과내용별범위를제시
finance
LOMAC
-리모델링검토등공공청사사업계획적정성검토시필요항목반영
1.지침개발연구과제
?2015년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지침연구이후변경된내용의반영
association
연차보고서
-부대비관련변경사항,환경관련규정등
?주요검토항목
annual
지침개발연구과제의개요
-수요,리모델링,기술적사항,적정규모,정책적타당성등
report
?지침개발을통한지방투자사업타당성조사의품질제고및조사방법의차별화
?지방투자분석센터가 전담하고 있는 청사와 산업단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지침 연구 및 개선된 방향으로의 지침연구
2022
주요연구결과
개발
?타당성조사관련지침을개발하여조사의합리성과객관성을확보함
?현재사용되는‘공공청사부문타당성조사를위한지침연구’를대체
-타당성조사가아닌사업계획적정성검토에부합하는지침을제공
-비용등여러항목에기존지침개발후추가된필수반영사항반영
2022년실적
-기존검토에서발견된복합청사등여러쟁점사항을해결하여현실에부합하는지침제공
?지침연구2건이수행됨
-공공청사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성, 구체성, 신뢰성이 보장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구분
연번
연구주제
방법론등을규정
-검토의객관성과사업간평가의일관성강화를위한지침제공
1
공공청사?사업계획?적정성?검토에?관한?지침연구
지침
연구
2
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재무성분석?및?재정영향검토를?위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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