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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회계법령집 ??? 27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
②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은 증권 발행시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
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
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더하거나 뺀다.
표시한다.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①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①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
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②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넘을 수 없다.
제5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
제52조(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
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
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
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
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
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②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③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①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한 조건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한다.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
④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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