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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
계처리한다.
계처리방법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9조(우발상황) ①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①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
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
②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
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
정 2009.12.31., 2014.11.28.>
정상태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
③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
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
2.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
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는 리스자산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
되는 리스이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한다.
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
2009.12.31.>
③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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