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4페이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해설
<사 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의미(대법원 1994.2.25, 93누 10361)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 제14호 소정
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하는 것이다.
게 되면 증액경정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전비용, 가축피해보상비, 홍수피해보상
당초처분중 토지계정분은 불복청구기간(90
비, 농작물피해보상비, 국유재산 대부료 등
일)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은 지장물 이전 및 피해 등의 보상비 혹은
쟁송(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적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골프장
각하처분을 받게된다고 하겠다.
용 토지 자체의 취득가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
(아) 취득세 과세 제외대상
니하고, 방카정리기가 칼구리 모양의 단순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인근마을에 시공한
한 도구에 불과하다면 이도 취득세 과세대
수로공사 및 농로교량 교체공사비와 목장
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 59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