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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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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므로 자치단체 처리가 원칙이나, 민원인에게 우리부 해석을 받게 하여 과세여부를 결정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 ?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권해석 처리의무를 자치단체에 지우는 동시에 ?지방세법 해석운영 매뉴얼? 발간 ?
보급, ?법규해석민원 상담사례집? 발간 ? 보급, ?법규해석 담당공무원 합동교육? 등 민원처리체
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WeTax(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의 단순 사례정보 제공기능을 법령정보 및 법규해석
사례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지방세 One Call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하나
의 전화번호(1577-5700)로 각 지자체 상담직원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지
원 또한 동시에 추진하였다.
2. 반성 및 시사점
1) 경제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 ? 선제적인 지원역할 미흡
조세감면 등 효율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합동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나 지방 자치단체의 건의사항
에 대한 후속조치 위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 ? 선제적인 지원역할에는 한계를 노출
해 왔다.
금융·실물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 ? 저소득층, 산업계 및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
감형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
가 있다.
2)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방세 제도 존치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제
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때 정비하지 못한
지방세 제도가 고질적인 민원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도는 존치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보이고 있다.
과표와 실거래가 간의 괴리, 면허세 과세체계의 복잡성, 기업환경을 고려 않는 세무조사 등
드러난 제도의 개선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제도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
고, 신속하게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 프로세스 정립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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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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