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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당업자의 제재현황
우리나라 부정당업자의 제재현황을 살펴보면, 부정당업자가 점차 증가되
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물품구매와 시설공사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나타나
고 있다. 물품구매에서는 업종별 전체 제개건수에서 약 44%를 차지하였으
며, 시설공사에서는 약 3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한정된 공공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이 성사되었
더라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
다.
연도별 제재처분 현황
(단위: 건)
업종별
구분
계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기타
계
4,924
1,479
2,142
554
749
2007
1,201
330
558
115
198
2008
1,272
361
556
165
190
2009
1,553
512
671
186
184
2010.7
898
276
357
88
177
출처: 조달청(2007-2010. 7월 현재); 강운산(2010: 13).
제재기간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4,924건 중에서 6~12월 이하의 제
재처분(약 53%)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3~6
월 이하의 제재처분(약 27%)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비교적으로 3월에서
52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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