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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옥외광고 정책수용성 조사 분석
(5) 옥외광고 안전점검 정책 목적 부적합 사유
조사대상별 안전점검 정책 목적 부적합 사유
(단위 : 명, %)
점포주
사업자
공무원
전체
구 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안전점검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14 (24.1)
3 (30.0)
4 (13.3)
21 (21.4)
안전점검 기준이 담당자
21 (36.2)
1 (10.0)
4 (13.3)
26 (26.5)
주관적 판단에 좌우된다
안전점검이 육안으로 실시되어
13 (22.4)
4 (40.0)
20 (66.7)
37 (37.8)
실효성이 미흡하다
준수하지않은후제재수단미약하다
10 (17.2)
2 (20.0)
1
(3.3)
13 (13.3)
안전점검전문인력확충에어려움이있다
(0.0)
(0.0)
1
(3.3)
1
(1.0)
계
58
(100)
10
(100)
30
(100)
98
(100)
※ 안전점검 정책 목적 부합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대상자에 한하여 질문
옥외광고물안전점검정책이도움이되지않는이유로옥외광고사업자와공무원은‘단순
육안으로실시되어실효성미흡하다’(광고사업자40.0%, 공무원66.7%), 점포주는‘안전점
검의기준이담당자의주관적인판단에따라달라질수있다‘(36.25%)를가장큰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즉, 안전점검의목적부합성이 미흡한이유가 점검기준이 미비한 것보다는 기
준 적용에 있어 실행의 정확성 부족을 더 큰 이유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점검 정책 목적 부적합 사유
(단위 :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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