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7페이지

자기관의 장은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의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
공한 경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는 것일 뿐이므로,이사건 특수조건이 뇌물액수 등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최상한의 기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하였
다고 하여 이를 두고 당시 시행 중이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취지에 반한
다고도 할 수 없는 점,낙찰자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
려워질 것이 예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사
회적,국가적 공익과 관련하여 커다란 폐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바,이 사건 특수조
건은 위와 같은 부당한 일의 발생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
고가 추구하는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이 사건 각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그 목적
과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며,위와 같은 목적과 원고가 여러 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게 우려되므로,위
뇌물공여를 이유로 한 2년간의 입찰참가제한의 제재가 뇌물의 액수에 비하여 중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그렇다고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 한하여 2년간 참가자격 제한
의 제재를 하는 것이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불이
익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수년에 걸쳐 피고
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이 사건특수조건과 같은 내용의
조건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수조건의 문언적 의
미가 명백하며,원고는 이와 관련한 각서까지 제출한 바도 있는 점,이 사건 특수조건
이 적용되는 경우는,채권자가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로,이 사건 특수조건의적용
가능성은 원고 임.직원의 의사 및 행위에 달려 있는 점,원고가 특정 자재의 공급시
장을 독점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의 영업규모,매출액 등에 비추어 피고와의 관계에서
-4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