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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해 설
『시설물』과 지방세과세대상범위 해설
전 동 흔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Ⅰ. 의 의
레저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
수한 시설물 중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열거
1. 건축물과 시설물의 범위
된 시설물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지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경우에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
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
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① 토지에 정착할 것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②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될 것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③ 열거된 시설물에 한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
첫째,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정착
75조의2규정에 열거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
건물본체와 별도로 토지상에 정착?설치하
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여야 하고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에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
그 시설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특별하게 그 위치적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공연장?점포?거고?창고 등을 말한다.
(예 :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의 경우 유원
그리고 시설물의 범위는 토지에 정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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